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새로운 대책이 마련됐다. 이 정책은 합동대응단의 설치와 엄격한 처벌 원칙을 통해 주가조작의 유인을 차단하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이번 대책을 통해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공정한 자본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합동대응단 설치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는 심리와 조사 기능이 각 기관에 분산돼 있어 긴급한 사건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금융위, 금감원 및 거래소는 협력해 합동대응단을 구성함으로써 시장 감시의 초동대응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합동대응단은 각 기관의 심리 및 조사 권한을 유기적으로 활용하여, 주가조작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주요 사건 발생 시 각 기관의 인력들이 한 공간에서 협력하게 되어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조사의 정확성과 속도를 높이고, 주가조작과 관련된 사건을 더욱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이처럼 합동대응단의 설립은 금융당국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관 간의 협력이 강화되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초기 대응은 물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AI 기술 적용과 시장 감시 체계 전환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현재의 시장 감시 체계를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고 AI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거래소는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계좌 기반 감시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는 감시 대상 과다와 동일인 연계성 파악의 어려움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가명정보를 활용해 개인 기반으로 시장 감시가 가능하게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 기반으로 전환되면 감시 및 분석 대상이 39% 감소하게 되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동일인 특정, 시세 관여율 등에 대한 파악이 보다 용이해져 불공정 거래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금융당국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더욱 신속하고 정밀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AI 기술의 도입은 또한 과거의 시장 감시위원회 심리 결과를 분석해 불공정 거래의 혐의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능화된 불공정 거래 기법에 대한 신속하고 정밀한 대응이 가능해져, 자본시장 내에서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및 제도 개선
금융당국은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하여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시행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연루된 혐의자는 신속하게 지급정지 절차가 진행되며, 이익이 동결되어 시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과징금을 부과해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유인을 줄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대주주 및 경영진 등 중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공표하여 투자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유사한 피해를 방지할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부실 상장사의 퇴출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상장 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상장 폐지 절차를 효율화할 예정이다. 현재 기준이 낮은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을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감사의견 미달 시 즉각적인 상장 폐지 조치를 강화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금융당국의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새로운 대책은 합동대응단의 설치, AI 기술 적용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도입이라는 여러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며 공정한 자본시장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금융당국의 대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앞으로 더 깨끗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자들은 더욱 안전한 환경 속에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향후 이러한 대책들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